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3일 당뇨병학회는 국내의 저조한 인슐린펌프 보급률 상황의 원인 및 대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국내에서 인슐린펌프는 멸종위기종과 같습니다. 징검다리가 될 만한 다른 치료를 고민해야 합니다."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펌프(자동인슐린주입기기, AID)의 보급률이 0.4%에 그치면서 다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인슐린펌프 및 소모품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낮췄지만 기기의 원내 처방이 불가능하고 복잡한 기기 운용 지식이 요구되는 등 '각종 불편함'이 보급률 제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특히 당뇨 관리 플랫폼과 연동해 혈당 추이, 인슐린 투약 여부 등을 추적·관찰할 수 있는 스마트 인슐린 펜이 5세대까지 진화를 거듭한 만큼 AID를 둘러싼 제도 개선 전까지 스마트 인슐린 펜을 '징검다리 치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3일 대한당뇨병학회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국내의 AID 사용 동향 및 당뇨병 관리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당뇨병 환자에 AID 시스템 적용 후 혈당 하락 및 적정 혈당 범위 비율(Time In Range, TIR) 개선, 저혈당 발생 위험 감소를 보고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미국당뇨병학회 등 주요 학회들은 이를 1,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요소로 권고 등급을 상향한 바 있다.문제는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보급률이 '바닥'을 기고 있다는 점. 비슷한 구매력 기준 GDP를 가진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은 인구는 2배지만 인슐린펌프의 사용자는 70배에 달한다.진상만 교수는 스마트 인슐린 펜이 세대를 거듭하며 성능을 끌어올린만큼 인슐린펌프에 필적한 효용을 갖췄다고 평가했다.진상만 교수(성균관의대 내과)는 "한국에서 AID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마치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 결국 천적인 곰을 만나는 구조와 비슷하다"며 "한국 제도 안에서 과연 AID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란 의문이 들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현행 AID를 쓰기 위해선 인슐린 몇 단위가 아니라 탄수화물 그램을 입력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몸에 24시간 기기를 달고 다녀야 한다"며 "장시간에 걸쳐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MDI)에 대한 이해 및 볼러스 계산기, 기저인슐린 자동화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교육을 위한 관리 수가는 책정돼 있지 않고 환자가 원해도 기기의 원내 처방이 불가능해 환자가 직접 회사에 연락해 구매해야 한다"며 "그런 과정에서 회사가 병원 담당자에게 세팅 값을 문의하는 등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만 마침내 AID 사용이 가능해 진다"고 꼬집었다.이런 제도적 불편함이 저조한 보급률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것. 실제로 30%에 달하는 미국의 연속혈당측정기(CGM)와 AID 보급률에 비교해보면 이런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아무리 혈당 관리 효과가 뛰어나더라도 24시간 펌프 착용 및 기기 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령의 환자에게 AID를 사용을 고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스마트 인슐린 펜과 같은 징검다리 치료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판단.진 교수는 "AID 시스템이 발전해온 것처럼 스마트 인슐린 펜도 세대를 거듭하며 진화해 3세대 펜은 인슐린 투약을 추적할 수 있게 됐다"며 "스마트 인슐린 펜의 기점으로 꼽히는 4세대부터는 인슐린 용량 계산이 가능해졌고 이는 국내에서 이미 출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그는 "5세대 펜은 주사 용량은 물론 주사 시간, 저혈당의 원인 분석, 교정계수, 탄수화물 계수 등 전문적인 설정의 적절성 여부도 알려준다"며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는 방식의 인슐린 펜도 국내 도입이 준비되고 있지만 볼러스 계산기 SW의 허가가 어려워 인슐린 추적만 가능하게 허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그는 "스마트 인슐린 펜을 사용하면 환자들이 얼마나 제대로 인슐린을 맞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AID와 마찬가지로 5세대 펜은 실시간 인슐린 주입 및 실시간 알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2023년 나온 연구에선 스마트폰 앱과 연동된 3세대 펜은 TIR을 6% 개선했고 적시에 볼러스 주입 비율이 24% 늘어나며 볼러스 주입을 놓치는 사건이 감소했다.진상만 교수는 "식전 초속효성 인슐린 주입량 자동 계산 기능이 있는 4세대 펜인 DIACONN P8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국내에 출시됐다"며 "AID로만 가능했던 볼러스 용량 계산도 이제 펜으로 가능한 시대가 됐다"고 밝혔다.그는 "AID는 인슐린 분비능이 저하된 1, 2형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치료법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AID의 식사 검색 알고리즘, 볼러스 주입량 계산의 이점을 적용한 스마트 인슐린 펜은 국내 환경에서 적절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대 증원 문제로 인한 의료 대란의 파장으로 의료기기 기업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이같은 문제도 함께 논의하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새로운 수장에 오른 김영민 신임 회장은 29일 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료 대란으로 인한 파장을 이같이 설명하며 제도 개선을 포함한 지원책을 촉구했다.의료기기산업협회 김영민 회장은 의료 대란으로 인한 파장을 호소하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의료 대란으로 인해 의료기기 산업과 유통 구조의 허점이 속속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이러한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김영민 회장은 "의료 대란으로 인해 의료기기 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으며 어려움에 빠져있다"며 "문제는 당장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고 털어놨다.그는 이어 "결국 외부적 환경 변화로 인해 의료기기 산업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특히 그는 이번 사태로 인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강조했다.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구조와 결제 방식 등의 문제가 의료 대란으로 불거진 만큼 이번 기회에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김영민 회장은 "의료 대란으로 이제는 의료기기 기업들이 보건의료 생태계에서 슈퍼 을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며 "병원과 간납사의 대금 지연 문제는 물론 불합리한 할인 요구 등 고질적 병폐들이 이번 사태로 만천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이러한 고질적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결하고자 산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범 의료기기 협의체 등을 구체화해 공동의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김 회장은 의료 대란 해결 등을 위해 구성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러한 불합리한 유통 구조와 불공평한 계약 관계 등이 실제로 개혁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냐는 반문이다.김영민 회장은 "현재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특위에 의견을 개진하며 불합리한 계약 관계와 유통 구조 등의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주문했다.의료산업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중물을 부어달라는 호소다.김영민 회장은 "현재 미용 의료기기와 치과 임플란트, 체외진단기기 등은 주요 수출 역군이 되고 있다"며 "이들이 더 파이를 키울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그는 "코로나 시기에 국내 체외진단기기 기업드링 이른바 K-헬스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대대적 규제 개혁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미용 의료기기 등의 성장 가능성은 이미 입증된 만큼 규제 개혁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오전 세션으로 2023년도 감사보고 및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보고 대의원회 의장·부의장·감사 선거가 이뤄졌다.28일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오전, 2023년도 감사보고에서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한 진단과 권고 내용이 조명됐다.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오전 이뤄진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 기호 1번 김교웅 후보가 132표로 당선됐다.이중 오는 5월 2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화는 환자의 본인확인 필요성엔 공감대가 있으나 제대로 된 대국민 홍보와 지침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 의무를 위반할 시 100만 원 수준의 과태료와 징수금 제재를 부과하는 것에 반발이 큰 상황이다.실손보험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하는 안은 취소됐지만. 차후 자료전송거부에 따른 벌칙조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논란이 컸던 검체검사 위탁에 대한 기준고시와 관련해선 위·수탁제도를 현행과 같이 사후 정산방식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직병리검사 등 일부 병리검사의 경우 1대10인 현행 고시 원칙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의협이 일반 국가 검진의 유용성을 주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건강검진제도 개선'안과 관련해선 대의원의 반발이 있었다. 현재 일반 검진 병·의원의 상황이 어려워현재 국민의 일반 검진 수급률은 70% 중반대인 반면 이를 시행하는 병·의원은 각종 규제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오히려 규제·축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현지 조사 항목 및 질 평가, 특정 사단법인의 찍어내기식 검진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달라는 요구다. 이에 감사는 이 부분을 차기 집행부에서 적극 수용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오는 30일로 해산되는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보고도 이뤄졌다.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지난 3개월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한시적인 조직 특성상 목표를 완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전했다.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이 그동안의 활동을 보고했다.다만 그동안 9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TV 토론회 ▲SNS 계정 신설, 신문 광고, 외신기자회견 영상 촬영 및 게시 등 언론 홍보 강화 ▲총궐기대회 등을 의결·수행했다고 강조했다.또 전공의 사직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비대위 간부·직원에 대한 경찰 조사, 압수수색 등이 이뤄진 상황을 조명했다. 특히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이와 관련 김택우 위원장은 "5월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의협 집행부에서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잘 대응해 줄 것을 굳게 믿는다"며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4만 회원들의 의지를 모아 의협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비대위는 아직 임무를 완수하진 못했다"며 "다만 지난 3개월간 많은 비대위원이 너무 수고했고 고생했기 때문에 비대위 임무를 자연스럽게 집행부에 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오전의 마지막으로 순서로 치러진 제31대 의상 선거에선 기호 1번 김교웅 후보가 당선됐다. 그는 기호 2번 이광래 후보와 맞붙어 총투표 인원 228명 중 과반수인 132표를 받아 당선이 결정됐다. 이광래 후보는 85표를 받았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당선인이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김교웅 당선인은 투표에 앞서 정견 발표를 통해 지난 4년간의 의협 대의원회 활동 경험을 토대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집행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우리나라 의료계 무너지고 있으며 정부는 의사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각오다.그는 당선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집행부가 잘 해낼 수 있도록 대의원회가 적극 후원할 것"이라며 "모든 대의원과 회원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어디에 있든 가슴에 남아있고 다시 심장이 뛸 수 있는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이어진 부의장 선거엔 강병구·김영준·나상연·박형욱·한미애 후보가 출마해 강병구 후보가 35표로 낙선했다. 감사 선거에선 김경태·김종구·박원규·박현수·변성윤·임인석·최상림 후보가 출마해 박현수·변성윤·최상림 후보가 낙선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은 임기가 끝난 한 명의 위원을 교체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참여 없이 첫 회의를 가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비롯한 4가지 우선과제를 선정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은 25일 서울별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중증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등 4가지 우선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참여 없이 첫 회의를 가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비롯한 4가지 우선과제를 선정하며,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공급자단체는 총 10석이 마련됐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은 불참했다. 다만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국립대병원협회는 경북대병원 양동헌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 5명 중 보건의료전문가로는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가 이름을 올리면서 의사는 총 4명이 특위에 참여했다.이외에도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회의를 통해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공유하고 논의 과제를 검증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을 심의·의결했다.노연홍 위원장은 "첫 회의 결과 위원 대부분은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4개 우선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4개 우선과제는 ▲중증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다.노 위원장은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또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가 우수한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간 근로 개선 및 수련체계 전반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끝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환자 권익 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 강화 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 보상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기획재정부 등 정부위원들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 실손보험 개선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등 정부의 개혁 의지를 밝혔다.노 위원장은 "위원회는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분명한 목표로 개혁논의를 이끌어갈 것"이라며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나머지 특위 과제 또한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의대증원과 관련된 세부적 내용은 의료개혁특위에서 다뤄지지 않는다.그는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로,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끝까지 특위에 참여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를 향해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그는 "의료개혁특위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누적된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체로 의료인이 적극 참여해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여러 상황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 문호를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또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든 참여할 수 있다"며 "의료계 당사자들이 조속히 특위에 참여해 함께 의견을 나누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한편, 의료개혁특위 차기 회의는 5월 둘째 주에 진행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환자를 뒤로하고 무책임하게 현장을 떠나는 교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4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환자를 뒤로하고 무책임하게 현장을 떠나는 교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하지만 정부는 이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난 4월 25일이 지나도, 사직 효력은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박민수 차관은 "교육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정부는 의대교수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할 계획이 없는 상황인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을 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일방적으로 '나는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무책임한 교수님들은 현실에 많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의료공백과 교수 집단사직이 현실화되는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사직에 나선 교수에 대한 법적처분에 대해서는 "진료유지명령이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하지만 행정명령을 통해서 진료를 유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의대 교수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의료현장의 혼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출범 하루 앞둔 의료개혁특위…"위원회 운영 방향 및 의제 등 설명"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여러 이슈를 논의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 출범해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해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수가보상체계의 개편, 필수의료의 공정 보상을 저해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또한 대형병원 쏠림을 해결하고 중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의원에 이르는 효과적인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사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의 마련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룬다.박민수 차관은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오랜 기간 정체된  보건의료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 발자국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25일 개최되는 첫 회의에서는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과 논의 의제를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제안과 논의에 따라 주제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료계는 여전히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계는 총 6자리를 차지한다.박 차관은 "6자리 중에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의학회 등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의료개혁의 당사자이고 또 주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내 의료 환경을 바꾸고 개선시키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드린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장기화로 전문간호사에 대한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간호사 인력 활성화를 위해 간호전문가들은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18일 서울시 LW 컨벤션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장기화로 전문간호사에 대한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간호사 인력 활성화를 위해 간호전문가들은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이번 토론회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이뤄졌다.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대다수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병원을 떠나자,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공백을 의사 업무의 일부를 간호사에게 위임해 보완하자는 취지다.토론회에 참석한 간호학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며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발전경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의료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홍정희 삼성서울병원 간호부원장 "최근과 같은 의정대란 속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정대란 속 역할 커지는 전문간호사…보호장치 마련 시급"삼성서울병원 홍정희 간호부원장 "최근과 같은 의정대란 속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삼성서울병원은 1994년 개원과 함께 선도적으로 전문간호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종양, 뇌혈관 등 다양한 고난도 분야에서 70명이 넘는 전문간호사가 업무를 수행 중이다.홍정희 간호부원장은 "요즘과 같이 전공의가 떠난 상황에서 전문간호사를 활동하는 병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향후 정부의 의료개혁에 따라 전문의 중심병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질을 담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간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전문간호사제는 간호사 업무범위 등 여러 제도적 한계로 발전이 가로막혀 있었다.홍정희 간호부원장은 "그동안 발전이 주춤했던 전문간호사제도에 대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큰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특히 시범사업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이후에도 법에 반영돼 이들을 지킬 수 있는 명확한 법적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개편과 규칙 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에 힘써야 한다"며 "정부는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가 신설 및 의료질평가 반영 등 다양한 보상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신연희 분당서울대병원 간호본부장은 "전담간호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평가해 간호사 업무를 인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통해 전문·전담간호사 역할 명료화"분당서울대병원 신연희 간호본부장 또한 임상현장에서 전담간호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담간호사는 진료현장 필요에 따라 일반 간호사 중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숙련도가 높지만 전공의 수급이나 진료과 인력수급에 따라 일정기간 파견근무 형태로 하기 때문에 역할 갈등 및 법적 불안감이 높다.신연희 본부장은 "전공의 집단사직 후 복지부의 간호인력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두 달이 지났다"며, "향후 전담간호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평가해 간호사의 확정된 업무를 인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시범사업에 굉장히 많은 의료기관 참여했다"며 "실제 간호사가 수행한 업무 중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 분야를 파악해 이를 평가 및 승인하는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 내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신연희 본부장은 "의료기관은 내부에 자체적으로 위임업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의 개인이 업무를 위임하지 않게끔 의사결정하는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기관 인력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업무 보호를 위해 업무 범위, 권리, 책무 담은 간호법을 통한 법적 보호 체계 갖춰 전문·전담간호사의 역할을 명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13개 분야로 나뉜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3개 분야 전문간호사 발전 걸림돌…4개로 축소해야"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13개 분야로 나뉜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현재 전문간호사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아동, 임상 등 13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연간 300여명이 배출되고 현재 자격취득자는 1만7000여명에 달하는데 실제 활동 중인 전문간호사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울산대학교 김정혜 임상전문간호학 교수는 "전문간호사는 자격증 취득분야와 업무분야가 다른 경우도가 많고, 전문간호사 배치조건이나 보상체계부재 등으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13개로 과도하게 세분화된 분야가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간호계 또한 해당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 전문간호사협회는 올해 1월 '전문간호사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13개 분야 대표가 참여해 통합을 위해 선행연구 검토 및 단체 의견 취합하는 중이다.김정혜 교수는 "전문가 의견 취합 결과 감염관리와 정신, 마취 분야를 제외한 10개 분야는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렇게 진행되면 13개에서 4개로 분야가 대폭 축소된다"고 설명했다.그는 "분야 개편이 이뤄진다면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또한 개편돼야 한다"며 "현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분야별로 질환 중심의 세부적이고 국한적인 내용이 주를 이뤄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환자 간호에 어려움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문간호사라면 누구나 숙지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할 간호에 대한 통합교과목을 마련해서 이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전문간호사는 상급실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간호사 대상 보수교육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별도의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 교육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임상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이 커지고, 전문성이 세분화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향후 간호사 역할 더욱 확대…제도개선 의지있다"정부 또한 간호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임상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이 커지고, 전문성이 세분화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전문간호사제도, 진료지원인력제도 등 정책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던 점이 있다. 정부는 간호사 제도개선 의지를 갖고 힘쓰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정경실 정책관은 "전문간호사제도는 1970년대 도입 후 점차 분화돼 13개 분야로 나눠져 자격취득자는 1만7000명에 달하지만 활동자에 대한 통계는 명확히 추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나친 세분화가 임상현장에서 괴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분야를 4개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진료공백 사태에서 갑자기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지만, 지난해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각 전문가와 논의해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 속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그동안 병원 현장에만 맡기던 간호사 업무범위을 정부가 처음으로 구체적 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진료지원인력 활용이 의료계에 윈윈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향후 각 직역과 함께 논의하며 제도화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를 등 정부가 의대증원에 집중하며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변경 등 의료계에 필요한 다양한 의료정책들이 '일시정지'된 모습이다.보건복지부를 등 정부가 의대증원에 집중하며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변경 등 의료계에 필요한 다양한 의료정책들이 '일시정지'된 모습이다.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새해부터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로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특사경 의지를 강조했다.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다.지난 1월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법안소위에 등장했지만, 문턱을 넘지 못하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특사경 제도는 법이 통과돼야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며 "21대 국회 법사위까지 왔지만 계류 중인 상황이라 임시국회 안에 통과를 목표로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증원 문제가 의료계 최대 화두로 부각되며 그 외 다른 보건의료정책은 힘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특히 특사경 제도와 같이 의료계에 불편한 제도는 정부에서 더더욱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 의료계는 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관련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킨다"고 강조하며 법안 폐기를 주장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또한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에 집중하면서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과 CT·MRI 공동병상제 폐지 등 다양한 의료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고 발표하고,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추진해왔다. 오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안 법안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CT·MRI 공동활용병상 제도 역시 2021년 폐지라는 방향이 결정됐지만 세부내용을 결정짓지 못하며 공식화가 미뤄지고 있다.공동활용병상 제도는 CT와 MRI 등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기준 병상수를 충족하고자 인근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빌려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제도 초반에는 병상을 적절히 공유하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뒷돈을 지급해서라도 병상을 확보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자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제도 개선에 뜻을 모으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와 관련해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다듬어야 하는 부분이 남았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밀접한 소통을 기반으로 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 역시 의대증원 정책으로 의정갈등이 깊어지며 중단된 것이다.이에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정부가 무리하게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하면서 정작 의료계에 필요한 여러 정책들은 자연스럽게 모두 지연되고 있다"며 "특히 건보공단의 특사경 정책은 극심한 의료계 반대에도 강력 추진하더니 조용해졌다. 정말 필요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의대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고집 때문에 정작 의료계에 필요한 정책들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숫자에 대한 고집을 꺾고 의료계와 진심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지난 2020년 신설돼 허가 업무를 담당해오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 등이 폐지, 의약품안전국 등에서 이를 직접 수행할 전망이다.9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공고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이번 개정안은 의료제품 관련 정책과 허가 기능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보좌하는 허가총괄담당관 및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을 각각 폐지하면서 허가 관련 사무를 각각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및 의료기기안전국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개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또한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부와의 협업으로 식품영양정보 통합구축 및 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일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수입식품검사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예정이다.이 중 주목되는 점은 허가총괄담당관 및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의 폐지다.해당 조직은 여러차례 변화 끝에 식약처 내부에서 의약품 및 융복합제품 등의 허가업무를 총괄한 부서다.실제로 2020년부터 본부 차장 직속으로 본부 차장 밑에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 2개과를 신설해 운영해왔다.이에 약 4년여 간 운영되던 차장 직속부서가 폐지되고 의약품안전국과 바이오생약국, 의료기기안전국에서 허가 등을 담당하게 된 것.이런 변화에 따라 의약품안전국에는 의약품허가총괄과가, 의료기기안전국에는 의료기기허가과가 신설된다.이후 의약품허가총괄과장은 △의약품(생물학적제제·유전자재조합의약품·첨단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조판매품목·수입품목의 허가 △의약품 허가·신고제도의 운영 △의약품 허가·신고 결과에 대한 정기적 품질평가 등 제도 개선 △신약 허가·심사 관련 이의신청 조정 업무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위원회 운영 △의약품 허가 관련 시험기준·방법에 관한 고시 및 지침서 제정·개정 △허가·신고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총괄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의 공개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또한 △융복합 의료제품의 허가제도 운영 총괄 △융복합 의료제품 조정협의회 운영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등에 대한 허가·특허 관리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등에 대한 특허목록의 등재·관리, 관련 제도 운영, 관련 규정 제정·개정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등에 대한 허가 관련 특허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등에 대한 특허 관련 소송 지원 △허가특허연계에 따른 제품 개발·허가 지원 △의약품 분류에 관한 사항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등록 △대조약 공고에 관한 사항 △약국제제 및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범위 검토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바이오생약국에는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수입품목의 허가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허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허가 관련 시험기준·방법에 관한 고시 및 지침서 제정·개정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허가·심사 결과의 공개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허가·신고 결과에 대한 정기적 품질평가 등 제도 개선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허가·심사 관련 이의신청 조정 업무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사전검토제 총괄 등의 업무가 추가된다.아울러 의료기기허가과장은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의 허가 △의료기기 허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 허가·심사 결과 등 정보공개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의료기기의 기준규격 제정·개정 △의료기기 국가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 제조·수입의 허가·신고·인증 및 임상시험계획승인의 사전검토제 총괄 △의료기기에 대한 재심사 명령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관리 △의료기기 임상시험·비임상시험 관련 고시 및 지침서 제정·개정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및 비임상시험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의 거액을 집중 투자할 계획인 가운데,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만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 서울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의 거액을 집중 투자할 계획인 가운데,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만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토론회는 지역·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대로 보상하는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장기 개혁과제에 대해 정부·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및 이행계획'을 발표했다.이중규 국장은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개선하는 지불제도 개혁과 연동해 2024년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1조4000억원 이상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이와 더불어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필수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지원한다.이 국장은 "또한 과도한 의료이용(연 365회 이상 외래이용 등)에는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신영석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의료 중장기 개혁과제'를 주제로, 의료의 질 중심의 가치기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제시했다.신영석 교수는 "지역에서 완결되는 의료이용체계로의 재설계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성과와 연동된 보상·심사평가·지불체계로의 개선, 인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어진 토론에는 소아청소년과, 소아외과, 심장내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과 언론·환자단체 대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과 보험급여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국민과 의료진의 입장에서 필수의료 현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하려면 역량 있는 전문의의 양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더불어 공정한 보상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부터 적극적인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 지불제도 개선 등 구체적 보상방안을 마련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중심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토론회 이후로도 각 분야별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제추가 발굴, 수가 계약방식 개선 등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지속 추진해나간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새 집행부를 맞은 대한한의사협회가 내부 분열 종식을 통한 한의약 발전을 주요 화두로 꼽았다. 한의과 실손보험 재진입 및 대국민 홍보 등으로 한의약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다.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전날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45대 윤성찬 회장 당선인과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 추진사업을 확정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45대 윤성찬 회장 당선인과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또 보궐선거를 통해 석화준 신임 대의원총회 의장이 당선됐으며, 임기 3년의 중앙회 감사로 조현모 감사, 최문석 감사, 장준혁 감사가 선출됐다.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소감을 통해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한의계 내부 분열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선 소감을 통해 "회장으로 선출해 준 한의사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한의계가 나아가야 할 험난한 길 앞에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한의약이 발전하고 국민에게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소모적인 내부 분열을 멈추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화합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회무에 임할 제45대 집행부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윤성찬 회장님을 보필하여 제45대 집행부가 모든 임무를 완수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임기 동안 한의약 재도약의 기틀을 확실하게 다질 수 있도록 회원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석화준 신임 대의원총회 의장 역시 당선 인사를 통해 한의계 화합을 주요 화두로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한의협 대의원총회에 필요한 것은 분열된 부분을 봉합하고 대립 보단 화합을 지향하여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대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총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회계연도 주요 사업과 관련해선 한의약 육성에 매진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활발히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의과 실손보험 재진입 ▲한의약 폄훼 강력 대처 ▲분회 한의약 우수 공공사업 지원 ▲한의 의료기관 경영실태 분석 연구 ▲한의약 보장성 확대 등이 담겼다.이와 함께 ▲대국민 한의약 홍보 강화 ▲한의약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 ▲한의약 국제교류 활성화 등에 예산 113억2806만 원을 편성했다.새 집행부를 맞은 대한한의사협회가 내부 분열 종식을 통한 한의약 발전을 주요 화두로 꼽았다. 이에 앞서 한의협 홍주의 직전 회장은 지난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합법 판결' 등 한의계 영역 확장 및 법률 정비 등이 이뤄진 것을 전 집행부의 성과로 강조했다. 이제 한의사 회원으로 돌아가 한의약 발전을 묵묵히 돕겠다는 설명이다.그는 "44대 집행부 임기 동안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도구의 확장뿐 아니라 법률 정비를 통한 영토의 확장까지 한의계의 미래를 바꿀 압도적인 성과를 이뤄냈다"며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이 모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질책을 보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정부 역시 축사를 통해 한의의료 보장성 강화 등 한의약 발전을 위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치사를 대독한 정태길 한의약정책과장은 "국민 여러분이 한의약 치료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의약의 유효성과 경제성, 안정성이 확보된 한의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한의약의 뛰어난 치료 효과와 무한한 발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총회엔 보건복지부 정태길 한의약정책과장,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위원장(녹색정의당 비례후보 1번) 등 정부·국회 관계자,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와 함께 대한한약협회 유재광 회장, 서울약령시협회 성관호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명예회장,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송호섭 이사장, 대한여한의사회 박소연 회장,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육태한 원장, 공직한의사협의회 이진윤 회장, 허준박물관 김충배 관장 등 보건의약계 및 한의약계 내빈과 대의원 250명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며 발생한 의료공백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18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현 의료사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재난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중 위원장은 지난 26일 건보공단전문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이번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안타까움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중 위원장은 "의료공백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사태에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률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 중으로, 결과를 토대로 건정심 위원들과 함께 논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이 한 달 이상 장기화되자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건보재정 1882억원 등을 투입해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의료공백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에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정부의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법률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 중으로, 결과를 토대로 건정심 위원들과 함께 논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와 의사 모두 수가를 비롯한 '돈' 문제에 집중할 뿐, 국민에 대한 고려는 뒷전"이라며 "의사증원 문제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의대증원 총량의 적정성 여부를 넘어 전국에 의사인력이 퍼져 국민 생명을 책임질 의료 인력 배치와 활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김 위원장은 의대 증원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의사제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의료는 사적재이면서 공공재인 성격을 갖고 있다"며 "경쟁을 통한 의료인의 사적이익 추구를 보장하는 반면 면허제도로 의료인 수를 제한해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과 공공의료전달체계 및 공급체계 개혁이 함께 진행돼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전달체계는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의사제 정책을 함께 추진해 적어도 전국 70개 진료권에 공공병원이 확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정부 건보 정책, 기울어진 운동장…국민 보장성 축소"김철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건보정책이 국민 보장성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그는 의료행위를 할수록 수익이 창출되는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유발해 이른 시일 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실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15.7회로 OECD 평균 5.9회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의료비 지출 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58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하지만 정부는 건보재정 문제를 오직 가입자인 국민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지적.김철중 위원장은 "MRI·초음파 급여 인정 기준 강화, 의료기관 365일 이상 과다 이용자 본인부담률 인상 등은 모두 국민이 감당해야 할 정책들로 공급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며 "결국 현재 건강보험 관련 정책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의료비 지출의 주요 원인 제공자는 공급자"라며 "과다한 내방일수와 처방일수는 행위별 수가제 내에서 최대 수익을 얻기 위한 과잉진료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혼합진료 역시 실손보험을 지렛대 삼아 적극적으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걸쳐 낭비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많다"며 "병상 과잉 공급 및 만성질환 관리 실패로 취약한 일차의료,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진료 등으로 약 30조에 가까운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건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행위별 수가제 개선과 국민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비급여 시장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부 또한 비급여 진료로 인해 낭비되는 건보재정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급여와 비급여를 한 번에 진료 후 청구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김철중 위원장은 "재정 합리화를 목적으로 의료계 관행적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이 혼합진료 금지가 필요한 적기라고 판단한다"며 "다만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적 필요를 가진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등은 요양급여화하면서 진행해야, 환자 치료 접근성 제한 문제가 최소화되고 적정한 의료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김 위원장은 "선택 비급여 항목은 물리치료 비급여 주사제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혼합진료 금지 도입 로드맵을 만들어 의정 합의 순서대로 도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떨어지고 보편성이 후퇴하고 있다"며 "정부와 건보공단 모두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 고령화 시대 흐름을 반영해 건강보험 보장성과 보편성을 확대하고 업무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지난 2023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철중 위원장은 지난 한 해의 활동 성과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건보 정책에 맞서 투쟁하는 데 집중했다"고 평가했다.그는 "노조 집행부는 건보 제도 투쟁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노동조합 사업을 추진했다"며 "특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막아내고 7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하면서 작년 임·단협 투쟁을 승리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노동조합 현장활동 강화 사업, 인사제도 개선 사업 등 조직내부 강화 및 조합원 처우개선 등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올해는 조직 내부를 강화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한편, 오는 4월 총선대응과 9월 노동조합 정책대회를 통해 노조 10년 미래를 전망하고 건강보험 제도 투쟁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박민수 차관의 '카데바 수입' 발언 관련 서울의대 김주한 교수가 우려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의 '카데바 수입' 발언에 서울의대 김주한 교수가 "엽기적인 수준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김주한 교수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 차관의 발언을 제시하며 정부 고위관료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라고 했다.앞서 박 차관은 브리핑에서 "제도 개선을 해도 카데바가 부족할 경우 수입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외국의 경우 실제로 카데바를 수입해 실습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의과대학 2000명 증원으로 해부학 실습 과정에서 카데바가 부족할 우려가 높다는 의료계 우려에 대해 박 차관은 이같이 답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김 교수는 "국제 망신은 말할 것도 없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수배를 받을 일로 보인다"라고 했다.그는 "시신은 사고 팔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며 "형법 161조에 따라 시신을 (해부 등)손상하는 것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라고 지적했다. 파묘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다.시신은 '매매' 불가능하고 본인의 기부의사가 있는 경우 의학교육 목적상으로만 기부된다. 아무 시신을 해부할 수 있는 게 아님을 알렸다.이와 관련 한 대학병원 교수 또한 "해부학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러다 해부학 실습을 영상으로 대체하는 게 아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배정안을 확정하면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4일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2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 의대 증원 배정안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4일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에 대한 투쟁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이에 대응해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과 의견을 교환했으며 오는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결정·발표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의료 붕괴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의료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숫자를 배분한 탁상행정에 말문이 막힌다"며 "정부는 비용이 들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제도 개선은 외면한 채 땜질식 정책으로 오늘날의 필수 의료 붕괴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릴 의대 2000명 증원을 전광석화처럼 발표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 제도를 충분한 논의도 없이 뭔가에 홀린 듯 전격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다"며 "무도한 정권의 폭압으로 의료가 붕괴하는 것을 저희 의사들의 노력만으로는 막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의협 비대위 김성근 부대변인은 향후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예측 불허의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응할 용의가 있다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이와 관련 김성근 부대변인은 "정부가 의사의 호소를 외면한 현 시점에서 향후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예측불허한 상황이다. 의협은 의대 증원 2000명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왔다"며 "원점 재논의는 이를 고려해 논의해보자는 의미지 증원을 0명으로 하자는 게 아니다. 의협, 전공의, 학생 대표들은 당장 오늘 저녁에라도 정부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저용량 아토르바스타틴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공동생동성시험에 대한 제한으로 위·수탁 관계가 복잡해지며 혼란이 생겨나고 있다.다양한 제약사들이 품목 허가를 노리고 있지만 공동생동 1+3 제도로 인해 진행에 한계가 나타나면서 이합집산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경쟁이 예고된 아토르바스타틴  단일제, 복합제 저용량 시장에서 위수탁 관계 역시 복합해지는 모습이다.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국제약이 아토반듀오정10/5mg(에제티미브,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번에 허가 받은 품목은 지난해 유한양행이 시작한 아토르바스타틴 저용량 복합제다.기존에 아토르바스타틴의 경우 10mg, 20mg, 40mg, 80mg 등의 고용량이 주를 이룬 것이 사실이다. 또한 에제티미브 복합제의 경우에도 아토르바스타틴은 10mg, 20mg, 40mg만이 있었을 뿐 저용량은 없었다.하지만 지난해 유한양행이 아토르바스타틴 5mg의 저용량 품목을 허가 받은 이후 에제티미브복합제에서도 5mg을 내놓으면서 저용량 단일제·복합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다.이후 지난 12일 종근당이 리피로우정5mg을 허가 받으며 저용량 제제 시장에 뛰어든 상황.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이번에 허가를 받은 동국제약의 아토반듀오정이다.동국제약은 이미 종근당에서 생산하는 아토반듀오정의 10/10mg, 10/20mg 10/40mg 등 3개 용량을 판매하고 있었다.하지만 이번에 허가 받은 저용량 품목은 유한양행에서 생산하는 품목으로 허가를 받은 것.즉, 4개 용량 중 3개 용량은 종근당에서, 1개 용량은 유한양행 생산하며 위수탁 관계가 복잡해진 셈이다.이같은 결정은 공동생동 1+3 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종근당이 보유한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리피로우젯의 경우 수탁으로 생산하는 품목이 20개가 넘는 상황이다.하지만 제도 개선으로 개발사가 생동 및 임상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제약사가 3곳으로 줄어들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종근당이 향후 복합제를 생산하더라도 기존에 22개사 중 일부만이 저용량 품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동국제약이 기존에 종근당과의 협력을 포기하고 2개 품목만 생산하고 있던 유한양행을 새로운 파트너로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종근당이 이같은 상황에서 저용량 복합제 허가를 추진할지, 또한 3+1 제도로 인해 공동생동이 묶인 상황에서 어느 제약사가 이를 이어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당뇨병 환자 605만명. 당뇨병 전단계 1500만명. 당뇨병 위험군 2000만명. 연간 증가율 5.6%.지난 2022년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당뇨병 팩트시트를 통해 살펴본 국내 당뇨병 현황이다. 불과 10여년전 제기됐던 당뇨대란에 대한 우려가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82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당뇨병이 악화돼 합병증이 일어날 경우 의료비 등이 순식간에 몇 배 이상으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당뇨병 정책이 관리의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이로 인해 국내 전문가들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른바 당뇨대란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교육'을 꼽는다.상당수 환자들은 물론 국민들도 당뇨병이 왜 생기는지, 또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만큼 이를 보장할 수 있는 트랙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다.그러나 당뇨대란이 코 앞까지 이른 시점에 여전히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행위별 수가로 묶여 있는 국내 의료 현실상 의료진이 환자를 붙잡고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적자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현재 당뇨교육실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에서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정도가 유일하다. 말 그대로 그나마 기댈 곳이 있는 곳들이다. 나머지 병원들은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당뇨병 관리를 위한 기기 문제도 첫 단추를 잘 못 잠근 케이스 중의 하나다. 최초에 요양비로 책정을 하고 나니 아무리 제도가 개선돼도 환자들의 불편함은 여전하다.인슐린 펌프만 해도 4등급 의료기기로 고위험 기기에 속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이를 판매할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의료진이 이를 건네줄 수도 없다.오로지 환자들이 직접 대리점을 찾아가거나 인터넷 쇼핑으로 구매한 뒤 영수증을 출력해 공단에 이에 대한 환급을 신청해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그렇다보니 기기를 받아든 환자는 또 다시 난감해진다. 눈 앞에 놓인 설명서만 따라가기는 너무 복잡하고 결국 유튜브 등을 통해 도움을 받지만 이 또한 한계가 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가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일정 부분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월 인슐린 펌프 등에 대해 교육 상담을 지원하는 재택의료 수가를 마련했고 연속혈당측정기 등에 대한 지원 기준도 일정 부분 개선했다.2만원에서 4만원까지 교육 수가를 매기고 과거 70%에 머물렀던 인슐린 펌프 본인 부담율을 90%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하지만 한계는 여전하다. 단순히 기기 사용법을 넘어 관리의 필요성과 식습관과 생활 등에 대한 개선 등 당뇨병 관리를 위한 교육의 범위는 넓디 넓지만 2만원의 수가로는 제대로된 교육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 의료진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말 그대로 최소 30분 이상 의료진이 환자와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데 2만원의 수가로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는 반문이다.기기 지원 또한 소아청소년에 한정된다는 것이 한계로 꼽힌다. 한정된 예산으로 최선의 조치이긴 하겠지만 성인 당뇨병 환자는 또 다시 외면된 이유다.이로 인해 전문가들, 또한 실제 환자들은 보다 전향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의지가 있는 환자들만이라도 제대로된 교육을 시켜 당뇨 합병증을 막아보자는 의견이다.이들의 의견은 일견 타당하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의료비 폭증과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생각하면 전 단계에서의 예산 투입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지적에는 분명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다.그렇기에 이제라도 제대로된 비용효과성 연구 등을 통해 냉정하게 현 상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예산 집행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미 당뇨대란이 시작된 후에는 전 단계의 관리 정책이 무의미한 이유다. 사후약방문을 쓰더라도 적기는 지금이다.